1.믿었던 공인중개사의 사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피앤엘 이해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되기도 하죠.

"이 사람 믿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건넨 계약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인중개사와 연락이 안됩니다. 의뢰인도 처음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하셨대요.

총 3,000만 원.

공인중개사한테 사기를 당했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흔합니다.

2. 법무법인 피앤엘의 조력

의뢰인이 처음 피앤엘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여러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해요.

저희는 이 의뢰인이 계약 후 언제, 얼마를, 어떤 맥락에서 보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증빙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또 개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책임을 동시에 묻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결과적으로 원금 3,000만 원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라는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4.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부동산 거래 후 상대방 연락이 갑자기 뜸해졌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나, "설마 전세사기는 아니겠지"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시다면 일단 지금 당장 이것만 해두세요.

① 지금까지의 송금 내역 캡처해두기

언제, 얼마를,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가 나중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상대방과 나눈 카톡·문자 대화, 백업해두기

기록된 대화가 증빙자료로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와 사무소 정보 메모해두기

나중에 협회 공제 청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피앤엘은 의뢰인분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