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번의 대마 매수, 두 번의 기소유예

"이미 한 번 걸렸습니다. 저 정말 구속되는 건가요?"

법무법인 피앤엘을 찾아온 의뢰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도 아닌 '2차례 매수'와 '마약 재범'이었죠.

2. 빗썸과 다크앱을 통한 은밀한 거래

1차 사건: 강남 주택가 골목, 비트코인으로 주고받은 은밀한 거래

의뢰인은 2019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강남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3g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대마를 매수하려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지만, 물건을 찾지 못해 '매수 미수'에 그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2차 사건: "설마 또?" 다크앱을 통한 두 번째 거래

의뢰인은 또다시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다크앱'이었습니다. 익명의 판매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5g을 수거했습니다.

총 2회에 걸친 대마 매수 및 미수 범행. 초범이었지만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죠.

3. 검찰의 최종 판단: "기소유예"

이재윤 대표변호사는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이 사람을 사회에 더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검찰은 이재윤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1차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지가 강하고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소유예

2차 사건: "범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의자는 본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 기소유예

마약으로 두 번이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단 하루도 유치장에 갇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얼마나 반성하느냐'가 아닌, '누구와 함께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증거를 제출하며, 어느 수위까지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실형의 갈림길이 나뉩니다.

법무법인 피앤엘은 마약 사건에서 재차 적발되어도, 2차례 연속해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로펌입니다.

저희는 수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기소유예'와 '무죄'를 이끌어낸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범이면 괜찮다", "경찰조사에 혼자 가도 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변의 말을 듣고, 변호사 없이 자수를 선택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경찰조사실 옆자리를 지키는 변호인이 아닙니다. 

이재윤, 강태준 대표변호사는 수사관의 유도 질문을 현장에서 즉각 차단하고, 압박 질문 속에서 의뢰인을 논리적으로 보호하며 진술의 방향을 선처로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