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뺑소니(도주치상)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피앤엘 이재윤, 박승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사건의 혐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걸린,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집행유예'.

실제 판결문의 범죄사실, 양형 판단, 그리고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 논리까지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 이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시에 상대 차량에 물적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고,

이로 인해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특가법이 적용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3. 법무법인 피앤엘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피앤엘이 변호인 의견서에서 강조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③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④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경제적 어려움

4. 판결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 것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법원은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의 재기 기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뺑소니 혐의,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1) 사고 직후 변호인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수 여부, 피해자 접촉 시점, 진술 방향 — 모두 초반에 결정됩니다.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2)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늦은 합의는 진정성이 희석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3) 양형 자료는 반드시 문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사회봉사 확인서, 가족 상황 증빙 — 말이 아니라 증거로 제출해야 법원에 전달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사건은, 법무법인 피앤엘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뺑소니 혐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전에 반드시 교통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초반의 작은 판단 하나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