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오랜기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인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받는다면 그 금원으로 반환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당일 해외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 사건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사실상 이 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 더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유를 이전할 의사가 부존재하였던 점, 오히려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구 등 물품을 남겨놓았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본건은 이후 이의신청 및 항고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본 형사사건 이후 이 사건 고소인 또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하여 피앤엘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하여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수반하여 무고한 피해자인 임차인들 사이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셨다면 최소한의 상담을 선행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