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은 없으나, 음주운전 중 차선을 침범하여 옆차선 진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나버렸습니다. 몇시간 후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음에도 경찰조사에서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피앤엘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피앤엘의 조력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시점, 운전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과학에 근거한 주장을 통하여 음주운전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되게 하였습니다(음주운전 불기소).
동시에 뺑소니는 자백하고 반성하되 1) 당시 인식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700만 ]
검찰측은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