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마주친 5세 여아의 어깨, 목을 쓰다듬으며 만진 후, 주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소지품을 던져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형량도 셉니다. 변호인은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피해 아동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한편 합의뿐만 아니라 만취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우발적으로 본 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가족들이 겪게 될 생계의 어려움 등을 담당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부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