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피앤엘의 성공사례

성범죄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벌금형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지하철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처를 위하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피앤엘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2차 가해가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건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및 양형자료 준비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구약식(벌금 400만 원)]

그 결과 의뢰인은 재범이지만 비교적 경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