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유행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잘못을 저질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및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며 의뢰인이 타인과 나눈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다수의 이용자들과 무작위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령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