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피앤엘의 성공사례

일반형사

마약(소지 등)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에 응하여 필로폰을 보관하였고, 이후 지인의 필로폰 판매까지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관련인들은 이미 구속되었을 만큼 사안이 심각하였기에 의뢰인도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구속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피앤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관련인들과 나눈 대화 및 메시지, 당시 동선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 관련인들과 연락한 주된 목적은 본건 이외의 다른 사업 운영을 위함이었고, 행위 태양을 종합하였을 때 본건 마약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에 따라 재범의 우려도 없는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