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1회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정구속 실형을 포함하여 무려 10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11번째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피앤엘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피앤엘의 조력
범죄전력 분석결과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과, 가장 최근 전력이 10년 가량 되었다는 점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삶의 궤적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집중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본 건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낮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 등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