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이 5번째였습니다. 설상가상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에서 신호위반 후 마주오던 자동차를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나버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추궁하자 그 자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피앤엘의 조력
의뢰인은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고, 평소 직장내에서 솔선수범하여 주변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며, 가정내에서도 존중받는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계획안도 이미 마련 중이며, 과거 음주전력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