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 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단순 강간도 중한 범죄이지만 특히 의뢰인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피앤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회의를 통하여 사건 발생 이전, 당시, 이후의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특히 양 당사자의 대화 녹취록을 분석하여 고소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성관계가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