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피앤엘의 성공사례

교통

음주운전 항소심(1심 징역 2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지인은 항소심 준비를 위하여 피앤엘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피앤엘의 조력

변호인은 수 회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1심에서 제출되지 못하였거나 빈약했던 양형자료를 보충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하여 새벽까지 일을 한 후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명 ‘주취운전’을 한 사정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과 긴밀히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정 등이 포함된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감경]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경된 징역 1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