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피앤엘의 성공사례

교통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의 접촉이 발생하였음에도 충격 자체가 미약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사건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명 뺑소니로 불리우는 도주치상의 경우 처벌과 병행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그 결격기간 또한 4년으로 형사처벌 이외에도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피앤엘의 조력

변호인은 일단 사건 파악을 위하여 수사기관과 연락하여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영상 및 의뢰인의 사건 당시의 기억을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 부인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일상생활 및 업무를 함에 있어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시 운전면허는 취소되지만 그 결격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면허 시험을 통한 재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에 사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던 사정 및 사고 자체도 비교적 경한 점, 확정적인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